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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및 시군별 관련소식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작  성  자 : 관리자 작   성   일 : 2020-01-29
    조  회  수 : 137
    첨부파일1 : 등록된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1)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개편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직불, 밭 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런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

    공익형 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2)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연간 48만원 상당) 공급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

    3)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업정책보험 강화를 통한 농업경영안정망 확충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을 신규 도입
    농기계종합보험도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고지원 강화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

    현행 최대 3억 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최대 3억 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변경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

    5)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작년 2학기부터 도입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

    6)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 필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 소비자에게 제공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필요



    7) 농어촌빈집의 단꼐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가능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해(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 가능
    개정 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8)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기존에는 착공신고를 한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변경돼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가능

    또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4000만원까지로 확대
    개정 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

    9)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 강화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 이상 건물) 등이 기본 시설로 설치필요
    또한 화기취급처(보일러실, 주방 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설치필요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되고 개정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적용 중
    10)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 확대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확대

    또한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

    11)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 변경 필요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이후부터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이내에 변경이 필요하며,
    3년 경과시에는 등록정보 말소​
    20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년 12월 31일까지(6개월 간)는 유예기간으로 변경등록 가능
    ※ 대상 : '17년 9월 1일 이전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영체 ​

    12)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 지정

    김치의 날(11월 22일)의 의미는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하고, 김치의 날을 기념해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마련

    13) 친환경인증 사업자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 이수 필요
    - 교육주기 : 2년에 1회
    - 교육시간 : (최초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 (인증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 교육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문의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